[대법원, 2013.2.28, 2012도13737] 재물손괴
재물손괴 [대법원, 2013.2.28, 2012도13737] 【판시사항】 [1] 광업법 시행 이전에 분리되어 구 광업법 규정에 의하여 이미 광업권자 등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던 광물에 관하여도 2010. 1. 27. 법률 제9882호로..
재물손괴 [대법원, 2013.2.28, 2012도13737] 【판시사항】 [1] 광업법 시행 이전에 분리되어 구 광업법 규정에 의하여 이미 광업권자 등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던 광물에 관하여도 2010. 1. 27. 법률 제9882호로..
제49조제2항제2호 중 "「광업법」 제4조"를 "「광업법」 제3조제2호"로, "탐광"을 "탐사"로 한다.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광업법 제44조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사회, 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16일 0 투표 당사는 영월에서 광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광업법 제44조(채굴의제한) 에의하면 철도.궤도등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
Part Name 외국법제동향 Title 콩고민주공화국 광업법 개정 Author(s) 서상현 Publication Year 31-Aug-2018 Citation 최신외국법제정보, Vol. 4 Type Articles Format application/pdf URI
인도네시아, 신 광업법 시행령(광업지역 지정 및 광업사업관련) 발표 3 - 국내시장 우선, 부가가치 창출, 소유구조 다변화 의무화 – 보고일자: 2009. 3.12 자카르타 KBC 김관묵 ([email protected] ) 광업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11)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제3항 중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을 "제36조 및 제37조는"으로 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적용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등 관련) <질 의>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신광업법은지역및자원종류를기반으로한3가지Mining License를규정합니다. 카테고리는다음과같습니다. 1. Izin Usaha Pertambangan ("IUP" or Mining Business Licence); 2. 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 ("IUPK" or Special Mining Business Licence); and
***광업법 제16조에 정한 출원제한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나요?()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2907 판결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공2010상,46] 【판시사항】..
광업법 [시행 2009.10.23] [법률 제9636호, 2009.4.22,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 02-2110-543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농업기반공사는 10일 아프리카 가나의 소규모 농수로 개발사업에 착수했 다고 밝혔다. 가나 농수로 개발사업은 가나 정부가 아프리카개발... 2021년 06월 03일 (목)
소규모 광업 부문은 등록된 채광작업 전체에서 30%를, 미등록된 채광작업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광업에 약 100만 명이 직접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450만 명의 생계를 지원할 뿐 아니라 전체 금 생산량의 35%를 담당하고 있다.
가나의 소규모 연구 결과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카페인으로 인한 눈물 생산이 증가했습니다. 이 연구는 카페인을 사용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성안의 비율이 낮았다는 초기 연구 결과에 적합합니다.
그만큼 가나의 광업 국가의 5 %를 차지합니다 GDP 과 탄산수 전체 수출의 37 %를 차지하며 금 총 광물 수출의 90 % 이상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가나의 광업 및 광물 개발 산업의 주요 초점은 여전히 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나는 2008 년에 80.5 톤을 생산하는 아프리카 최대의 금 생산국입니다.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2. 대한석탄공사법 제20조제3호중 "광업법 제41조"를 "광업법 제45조"로 한다. 3. 석탄개발임시조치법 제25조제3항 및 제35조중 "광업법 제73조"를 각각 "광업법 제107조"로 한다. 4.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제6항중 "광업법 제34조와 제35조"를 "광업법 제38조와 5.
광업법시행령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1건) 일부개정 대통령령제16452호 일부개정 대통령령제16081호 일부개정 대통령령제15598호 일부개정 ...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1994. 12. 8. 대통령령 제14424호로 개정된 광업법시행령 제38조 제2 항은 법 제45조 제3항 소정의 사업휴지의 인가사유로서 개정 이전과는 달리 '사업개시에 필요한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을 ...
광업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업법 및 동법시행령 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12·2>. 제2조 (서류등의 작성등) ① 광업에 관한 출원·신청 또는 신고의 서류 또는 도면 (이하 "서류 또는 도면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50 판결 [광업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집40(3)형,627;공1993.1.15.(936),309] 판시사항 가. 광업출원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광업권설정허가를 받아 광업권등록원부에 자신을 광업권자로 등록케 한 경우 광업권설정 ...
⑥ 전5항의 규정은 「광업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81·1·29, 99·2·8, 2007·4·11> 제7조(광업권자의 폐업과 저당권) 전조의 규정은 광업권자가 광업을 폐업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법제처,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등 관련) < …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노천탐사·채굴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 개발사업(개발면적 3만㎡ 이상) 상한액 10억 원 50억 원으로 상향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250원 300원으로 상향 교부금 교부 금액
[1] 구 광업법(2007. 4. 11. 법률 제83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현행 제44조 제1항 참조) / [2] 구 광업법(2007. 4. 11. 법률 제83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5조 제1항 참조), 제48조 제1항(현행 제44조 제1항 참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 31 조제 2 항 및 제 47 조제 2 항 관련)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 도시개발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 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회답.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 ...
광업법 (시행일자 :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33건) 일부개정 법률 제18811호 일부개정 법률 제16127호 일부개정 법률 제14990호 ...